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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할 경우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를 쳐서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출처: 법률신문건축업체인 00회사는 2006년 고양시 토지에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이씨가 소유한 토지를 사들이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빼돌렸다면, 보험회사 책임 있을까? 법원 판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를 개인 계좌로 빼돌렸을 경우 보험사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출처: 법률신문김씨는 00회사 모 지역 사업팀 팀장이자 00회사에서 18년간 보험설계사로 일한 최씨로부터 2016. 9.에 저축보험 가입을 권유받았습니다....
폭행, 상해 합의서 무료 양식, 작성방법, 주의사항
폭행, 상해 합의서 작성방법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폭행, 상해 합의서 무료 양식]https://blog.naver.com/ruddlsqncjs1...
아마존에서 무단 판매된 방탄소년단(BTS) 잡지, 제작 업체에 책임 못 물어
제작, 판매를 금지한 방탄소년단(BTS) 관련 잡지가 아마존 등에서 계속 팔리더라도 제작 업체에 책임을 못 문다는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출처: 법률신문2018년 8월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BTS 관련 잡지나 DVD, 상품 등을 제작, 판매했던 A사를 상대로 제작, 판매 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A사는 관련 제품의 제작, 판매 등을 금지하라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방화문 자동 닫힘 안되어 4명 화재 참사, 지자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 판결
오늘은 자동 닫힘 안되는 아파트 방화문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커졌다면, 부실점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도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소개해 드립니다.2015년 1월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층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에서 난 불이 출입문을 통해 아파트 내부로 번지게 된 것인데요, 아파트의 방화문이 닫혀 있지 않아 화염과 유독가스가 계단을 타고 급속히 확산됐습니다. 이로 인해 미처 대피하지 못한 주민 4명이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
미사용 연차휴가 쓰라는 회사 재촉에 휴가 계획만 제출하고 출근해 일했다면 연차수당 지급해야 한다.
미사용 연차휴가를 쓰라는 회사의 재촉에 못 이겨 휴가 계획서를 냈지만 실제로는 출근해 일했다면 연차휴가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무늬만 '연차휴가'였다는 것입니다....
만취해 잠든 여성 나체 하반신 몰카 카메라 촬영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만취해 잠든 여성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이 파기되어 환송되었습니다.사건 내용과 판결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출처: 법률신문...
지나가던 행인 공격한 고양이, 묘주 처벌 받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양이가 행인을 공격한 사건에서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출처: 법률신문)...
300만원 돈 빌려준 이웃 살해, 잔혹 훼손, 유기 무기징역 확정
얼마 전 뉴스에도 방영되었던 이웃 살해 사건 판결이 나왔습니다.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자간 명의신탁' 된 부동산 돌려주지 않아도 횡령죄 아니다.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경우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바 있습니다.이는 횡령죄로 처벌하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입니다.[대법원 2016. 5. 19. 2014도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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