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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집행신청 방법 양식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5:35:03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부동산 인도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무단으로 설치해 둔 건축물 등을 어떻게 집행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이때 대체집행 신청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데요,

 

대체집행신청을 할 때, 신청취지의 기재는

​(첨부파일에 대체 집행 신청서가 첨부됩니다.)

'채무자 ◇◇◇는 ○○시 ○○구 ○○동 1234의 12 대 1010.5㎡ 중 별지 도면 표시 13, 14, 15, 16, 19,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연와조 시멘블럭조 단층주택 1동 20.55㎡를, 채무자 ◇◇◇는 같은 도면 표시 16, 17, 18, 1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다)부분 지상 시멘트블럭조 스레트 지붕 창고 50㎡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법원 ○○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들의 비용으로 각 철거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구체적인 면적, 철거할 건축물 등을 기재해야 하며(대체집행신청서 파일 첨부),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인도 판결문에 집행문 부여)과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3회분(당사자수*3회분)을 납부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은 채무자에게 방어권의 기회를 주기 위해 심문절차를 거치게 되고, 채권자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비용으로 집행관으로 하여금 집행할 수 있도록 권능을 부여하는 수권결정을 하게 됩니다. 수권결정을 얻은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건축물 등을 철거할 수 있습니다.

 

[대체집행신청서 양식 파일 첨부]

[​대체집행신청이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청구하여 그 재판에 따라서 채권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에 갈음하여 채권의 내용을 실현하게 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강제집행방법.

 

[관련 법령]

민법 ①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삼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각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법 제389조제2항 후단과 제3항의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민법의 규에 의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채권자는 제1항의 행위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지급할 것을 채무자에게 명하는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뒷날 그 초과비용을 청구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내용을 어떻게 집행해야 하는지 몰라, 정당한 권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집행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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