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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죄 양형기준, 탄원서 양식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5:49:00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제297조의2 및 제298조 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간 상해죄의 양형 기준]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 범위는  2년 6월부터 16년으로 처벌이 매우 중합니다.

 

강간상해죄의 감경에 있어 참작사유로는 아래와 같으며, 강간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할 시, 피고인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 등을 파악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받을 수 있는 탄원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참고해주세요.

[탄원서 양식 파일 첨부]

[감경 사유]

 

1)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자와의 합의),

 

2)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3)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5) 우발적 범행,

 

6) 진지한 반성,

 

7) 상당 금액 공탁,

 

8)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

경인법무법인은 20년의 관련 사건 경력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간상해죄 실제사례 참고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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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무료 상담입니다.

부담없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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