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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5:53:09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중 협의이혼 신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혼은 유효한 혼인을 쌍방 배우자의 생존 중에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민법상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협의이혼입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먼저 관할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절차]

 

 

*제출 서류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부부가 함께 작성)

 

2. 남편과 처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3. 이혼신고서 3통

 

4. 주민등록등본[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수용증명서(구치소 발급) 1통, 송달료 2회분 첨부]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양식을 첨부파일로 올려놓았으니, 참고해주세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혼신고서 양식 파일 첨부]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

 

이혼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구치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1. 신청서를 제출한 뒤 일정한 숙려기간(3개월 또는 1개월 후)이 지나면 확인기일이 지정됩니다.

 

:협의이혼은 그동안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는 간이한 방식으로 성립하였습니다. 그러나 2007. 12. 21. 법률 8720호로 개정된 민법(2008. 6. 22.부터 시행)에 의하면 협의이혼 당사자는 일정 기간(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하고, 자녀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하여 협의·심판이 이루어진 후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며, 첫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 두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는 경우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므로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3. 부부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을 1통씩 교부합니다.

 

 

*협의이혼의 신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은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신고의사가 있으면 위 기간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이 첨부된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 다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라면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혼신고 하면 되고, 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시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재판상 이혼과 동일하므로 당사자간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하며,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민법 839조의 2),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3년(민법 766조)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 실제사례 참고 포스팅]

 

 

* 참고사항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3.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4.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위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소명하여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의 재지정 연락이 없으면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할 수 없습니다.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후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하되,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하고 이 협의서는 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할 수 있고,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는 확인기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 시 협의이혼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며,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여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상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신청방법 및 절차안내와 관련하여

경인법무법인은 20년의 관련 사건 경력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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