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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2) 위자료 청구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5:59:26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중 위자료 청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위자료]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판결 '이혼위자료 청구권은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불법한 행위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그로 인하여 입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이혼 시점에서 확정, 평가되고 이혼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 아니다'

 

 

[관할]

 

1. 전속관할: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위자료 청구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혼인관계가 존속하고 있는 부부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는 하지 아니한 채 배우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자료청구를 한 사건은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규정에 의할 때 가정법원의 관할에 당되지 아니하고 민사사건으로서의 손해배상청구일 뿐이다(법원실무제요 가사 Ⅱ).

 

 

또 이혼 소송과 별도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제3자만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 이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즉, 혼인관계를 존속하는 중에 위자료 청구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이혼과 수반된 위자료 청구는 가사사건

 

2. 사물관할: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위자료청구사건은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 단, 현재 서울가정법원에서는 5,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위자료 청구사건도 재정단독결정을 받아 단독

재판부에서 처리하고 있다.

 

 

[위자료 산정방법]

 

 

1. 판례의 태도

 

판례는,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몯느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원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268 판결 등).

 

 

2. 실제 평균 위자료 액수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선고된 1심 판결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①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 전체 사건의 1/4 정도로 상당히 많았고(주로 쌍방 유책사건 같은 경우)

 

②위자료 인용액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에 주로 분포되어 있는데,1,000만원에서 2,000만뭔 사이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③ 판결 분석결과 5,0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분할할 재산이 없는 사건의 경우에 위자료의 금액을 상당히 높게 책정한 판결들이 많다(재산분할 등이 참작)

 

 

 

[위자료의 지연손해금]

 

 

현재 실무에서는 대체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데, 이는 '늦어도 이혼 청구 시에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음.

 

 

[위자료의 소멸시효]


 

위자료의 법적 성격을 불법행위책임으로 본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같은 조 제2항)이 지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데, 손해및 가해자를 안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 문제된다.

 

상대방이 유책이라고 판단되어 이혼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는 등 이혼이 성립하였던 때에 비로소 이혼에 이르게 한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인 것을 알고, 또 손해의 발생을 확실하게 알았던 것으로 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박순성,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격).

 

 

[배우자와 제3자의 위자료 지급책임 사이의 관계]

 

 

배우자와 제3자의 위자료 지급책임은 (부진정)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부진정 연대채무에 있어서 수 개의 채무는 객관적으로 단일한 목적으로 가지므로 채무자의 1인에 대한 채권이 만족되면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도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제, 대물변제, 공탁 등과 같이 채권을 현실적으로 만족시키는 사유는 절대적 효력이 있다.

 

 

 

 

* 참조판례

-서울고등법원 2004. 10. 26. 선고 2003나84776 판결

 원고가 2002. 2. 9. 소외인과 이혼을 합의하면서 소외인으로부터 위자료 명목으로 금 1억원을 지급받았고, 그 중 2,0000만원은 피고가 부

​담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증거에 의하면 2002. 2. 9. 원고와 소외인의 협의이혼 약정 당시 작성된 합의서에는 '원고는 2002. 2. 9. 부로 남편 소외인에게 이혼위자료 현금 1억원을 받았으므로 이혼에 합의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작성명의인으로 원고와 소외인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와 소외인은 위 합의 후 약 1개월만인 2002. 3. 5. 협의이혼신고를 하였고, 뒤이어 같은 달 21. 피고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위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신청 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2. 2. 9. 소외인으로부터 금 1억원을 지급받고 이혼합의를 하였으며, 이때 피고가 위 금원의 일부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위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원고의 나이 및 사회적 지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지속기간, 협의이혼 당시 수수된 금원의 액수, 부부의 공동노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소외인이 협의이혼 하기로 하면서 수수한 금 1억원은 그 명목이 위자료였다고 하더라도 소외인의 피고와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뿐만 아니라 그 밖에 혼인파탄에 관한 소외인의 책임이나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나 위로금 등도 포함 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괴, 이때 원고가 위 합의 당시 수수한 1억원 중에서 소외인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구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원고가 위 금원의 수수로써 소외인에 대하여 그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 내지 면제하였다고 보더라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피고에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협의이혼 시 소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금원에 의하여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이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되거나 포기 내지 면제됨으로써 위 피고가 면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참작할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재판상 이혼 청구에 있어 위자료의 청구는 관할, 위자료 산정액수, 지연손해금, 소멸시효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인법무법인은 20년의 관련 사건 경력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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