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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신청서, 관할, 결정문, 절차(채권 보전)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6:09:30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채권가압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채권가압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기 전, 채무자가 이를 알고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 버린다면, 소송이 종료 되었을 때 채권을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때문에 채무자의 채권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가압류 신청을 한 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파일첨부), 관할법원, 절차는 아래 내용을 참조해 주세요.

 

 

제출법원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당사자목록, 청구채권목록, 가압류채권목록 각 5부정도 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8조, 제246조

불복절차 및 기간

(채권자)

․가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민사집행법 제281조 제2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의 불변기간( 민사소송법 제444조)

(채무자)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사집행법 제283조),

 본안의 제소명령(민사집행법 제287조)

․이의신청의 시기에 관하여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실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음. 가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채무자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민사집행절차나 국세 등의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지분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의 방법에 의함(건설산업기본법 제59조 제4항).

 

 

※ 집행절차

가압류신청

 

―→

2~3일후

담보제공명령서

수령(공탁명령)

 

―→

5일내

보증보험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

 

※ 지참서류 등

1. 가압류신청서사본

2. 주민등록표등본

3. 담보제공명령서

4. 도장

 

―→

 

보험증권을 법원신청과에 제출

(보험증권앞면 사본 수통을 함께 제출)

 

 

 

※ 가압류 사건에서 선담보제공 방식도입(부동산․자동차․채권에 한함)

 

1. 부동산, 자동차, 채권에 대한 가압류 사건은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시에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없이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미리 공탁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발급받아 보증서 원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함

★ 가처분 사건과 유체동산 가압류 사건은 제외

2. 보증금액

◦부동산, 자동차 : 청구채권액(원금)의 1/10(100원미만 버림)

◦채권 : 청구채권액(원금)의 1/5(100원미만 버림)

3. 가압류신청서상에 담보제공은 증권제출 허가신청 의사표시를 기재하여야 함

                 예)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보험증권회사 증권번호 제○○○ - ○○○ - ○○○호)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가압류 결정례]

경인법무법인 또한 수많은 채권가압류를 진행하는데요, 공사대금 1억원 상당을 청구할 예정에 있는 채권자를 대리해 채무자의 은행에 있는 예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인법무법인은 20년의 관련 사건 경력과 전문 변호사와 함께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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