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법률자료

법률자료

  • 주요법률정보, 법률양식, 최신판례,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게시글 검색
2009년도 중개업자 전세사기 집주인 60% 배상책임 판결(부천 전세사기, 인천 영종도 중개업자 전세사기 관련)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6:16:26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요새 부천과 인천 지역내에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상담 문의 전화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2009년도 서울 반포동 일대 빌라 전세사기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민사 30부 강민구 부장판사님은

 

'세입자들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이 있지만, 건물주가 자신의 부동산을 중개업자에게 대리해 관리하게 한 것은 민법상 사용자 책임에 준하는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에서는 건물주가 이중계약 사기행위에 직접 관련이 없는 피해자이고 세입자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커 건물주에게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햇었지만, 이를 깨고 집주인인 피고들은 전세보증금의 60%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현재 피해자들의 소송을 대리하여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집주인의 민법상 사용자 배상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사용자의 배상책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000는 부천시 소재에 거주하고 있고, 000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은 인천시에 위치하고 있어, 000의 거주지와 거리가 멀어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임대차계약시마다 000가 인천시로 임대차계약을 위해 일일이 올 수 없어 000는 중개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월세 계약 체결 및 월세·관리비 납입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모든 행위를 전적으로 위임했다 할 것인바 민법 제756조에 제1항에 의하면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000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월세 계약 체결 및 월세·관리비 납입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에 관한 모든 행위를 전적으로 중개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000에게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000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부천 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은 표현대리책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표현대리책임]

 

① 기본대리권

-월세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

   

② 권한을 넘은 행위

-전세 계약 체결

  

③ 정당한 이유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행위의 경우에도 기본대리권을 가진 자가 그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한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중개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전적으로 맡아 관리해 왔고, 실제로 집주인으로부터 월세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사본을 보여주며 집주인의 도장을 날인하였는데, 비록 위 위임장이 중개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보관시킨 점에 비추어 볼 때 세입자로서는 위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점 등 세입자로서는 중개인이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집주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관하여 표현대리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핸드폰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무료 상담입니다.

부담없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