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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절차, 고소, 고발 처분통지서, 불기소처분 이의절차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6:20:24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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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고소절차, 고소, 고발 처분통지서와  불기소처분 이의절차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고소 절차(고소, 고발 처분통지서) 

피해를 입어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및 고소인들에 대한 조사를 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청으로 기소의견 송치, 불기소 의견 송치를 하게 됩니다.

[실제 경찰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참고 포스팅]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93969161

이후, 검찰청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경우 법원에

기소(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공소의 제기라고도 한다.)를 하게 되고,

기소가 이루어지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 검찰청에서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불기소 처분에는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① 기소유예: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할 때 피의자를 처벌하여 전과자를 만드는 것 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용서를 해주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

②혐의없음: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률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 피의자를 처벌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③공소권없음: 공소시효 완성, 사면 등과 같이 법률에 정하여진 일정한 이유 때문에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④기소중지: 피의자를 찾을 수 없어 피의자를 소재가 밝혀질 때까지 최종 결정을 중지하는 경우에 하는 처분(피의자의 소재가 밝혀지면 다시 수사를 함)

 

 

피의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항고, 재정신청이라고 합니다.

 

다만, 불기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유의해야 합니다.  

 

우선, 항고를 한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졌으나 다시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항고 사건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실제 경찰서 사건처리결과통지서, 검찰청 고소, 고발 처분결과통지서 참고 포스팅]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9396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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