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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 비용, 양식(재심 또는 상소)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6:27:54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강제집행정지신청 절차, 비용, 양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2주일 내에 상소(항소,상고)를 제기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판결의 내용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 등의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채권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목적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채무자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판결 확정시까지 강제집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려면,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하고,

접수증명서를 교부 받아 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첨부하고, 신청서에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하여 항소장 제출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강제집행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  

① 재심 또는 제173조 따른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하도록 명하거나 실시한 강제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담보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며,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④상소의 추후보완신청의 경우에 소송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을 한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한 경우 또는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제2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제5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처한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집행 신청 비용]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수×3,720원(우편료)×3회분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제공명령]  

보통,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경우에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시키기 위해

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데요,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받아 담보를 제공하게 되면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문을 받게 됩니다.

이때, ​결정문을 집행기관(집행을 실시하고 있는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 제출해야만 집행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는

채권자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배상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대법원 1999. 12. 3.자 99마2078 결정).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명하려고 우선 담보를 제공시키는 공탁명령을 내렸다면

 이 공탁명령은 나중에 있을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에 대한 중간적 재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공탁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정지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이러한 중간적인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음(대법원 2000. 9. 6.자 2000그14 결정).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중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가집행선고는 항소심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어

 피고로서는 이 부분의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해서는 항소심판결의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이익이 없어 이 부분 신청은 부적법함(대법원 2000. 7. 19.자 2000카기90 결정).

[강제집행정지신청 실제 결정 사례 포스팅]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94849261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집행정지신청서-파일첨부]  

출처: 법률구조공단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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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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