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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 대항력 요건, 최우선 변제금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6:33:44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주택임대차법상 소액임차인의 범위, 대항력 요건,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우선변제금을 보호받으니 안전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채무초과 상태인 줄 알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소액보증금에 대해서도 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해행위로 인정되거나, 가장임차인으로 보여질 여지가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이라고 할지라도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령]

[대항력 요건]

​소액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하여는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이 대항력의 요건으로는

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했지만 확정일자를 안받은 경우 배당순위는 될 수 있지만 최우선 변제는 안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경매개시결정 이후이면 최우선변제를 받기 힘듭니다)

②​점유

배당요구종기까지 전입 및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면 안됩니다)

 

 

%EB%AF%B8%EC%86%8C%20%EB%8F%99%EA%B8%80%EC%9D%B4 소액 임차인 배당이의 소송 사례 포스팅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액이란,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자신이 임차해 있는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적 용 시 기

지 역

보 증 금

최우선변제한도

2010. 7. 26.부터

2013. 12. 30.까지

서울시

7,500만원이하

2,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서울시 제외,

인천시 포함)

6,500만원이하

2,20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5,500만원이하

1,9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이하

1,400만원

2014. 1. 1.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9,500만원이하

3,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

(서울시 제외,

인천시 포함)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인천시, 군지역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 변제금을 받으려면]

%EB%B3%84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B%B3%84 최우선 변제금은 경매가 완료 되어 배당이 이루어져야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EB%B3%84최우선변제 보증금 적용은 최초근저당권설정일 기준입니다.

%EB%B3%84최우선 변제금은 매각대금의 1/2 범위 내에서 배당이 이루어 집니다.

(매각대금 5,000만원 - 경매비용 200만원 = 4,800만원일경우 2,400만원 범위 내)

%EB%B3%84배당요구종기까지 전입 및 확정일자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당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면 안됩니다.)

%EB%B3%84배당기일에 출석하여 꼭 배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핸드폰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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