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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액확정신청 방법, 절차, 양식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6:37:43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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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비용, 양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소송비용(訴訟費用)]
 당사자가 특정한 소송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여기에는 소송계속중의 비용뿐 아니라 소제기 전의 준비행위를 위한 비용과 소송의 부수절차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Ⅰ], 법원행정처<2005>, 362쪽).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기 위한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데,

변호사수임료, 송달료, 인지액 등 소송비용에 대해 채권자가 보두 부담하게 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이에 소송이 종결된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보통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때에는 변호사보수, 송달료, 인지액을 청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때, 송달료, 인지액으로 지불한 비용은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할 수가 있는데,

변호사 보수와 관련해서는 아래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별표기준에 따라 청구하게 됩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 관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 의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의 금액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산입할 보수의 기준) ①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별표의 기준에 따른 금액이 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이를 30만원으로 한다. 

​ 

②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 그 명령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다만,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한다.

[별표] <개정 2007.11.28>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1,000만원까지 부분

8%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000만원) x ]

7%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6%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0만원) x ]

5%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4%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7,000만원) x ]

3%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0.5%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비용계산서]  



비 용 계 산 서

 

신청인이 지출한 비용

심급

비목

비용액(원)

비고

1심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보수

 

 

 

 

 

소계

 

 

소송

비용

확정

신청

인지대

 

 

송달료

 

 

신청비용 소계

 

 

합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 000 원

: 소송비용 확정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내가 변호사 보수로 지급한 수임료 영수증(통장이체내역 등),

송달료, 인지액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비용계산서를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확정신청비용]  

​ 

                                                     ․인지액 : 1,000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수×3,720원(우편료, 현재 3,550원이나 인상예정)×2회분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항고기간]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정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항고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 실제 결정 사례 포스팅]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파일첨부]  

출처: 법률구조공단 양식

 

 

소취하(일부취하 또는 청구감축 포함. 대법원 1999. 8. 25.자 97마 3132 결정),

청구포기, 청구인낙, 상소취하 등으로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에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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