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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주소보정서, 특별송달신청, 공시송달신청 양식, 방법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6:48:46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주소보정서 양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된 후, 상대방에게 송달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철수에게 빌려 준 100만원을 받기 위해, 1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내가 제출한 소장을 철수에게 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장에 적어놓은 철수의 주소지에서 철수가 이사를 갔거나, 생업때문에 밤에만 집으로 돌아온다면 소장을 받지 못하게 되지요?

이럴 경우 법원에서는 나에게 '주소보정명령'을 합니다. 한마디로 철수가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지를 다시 제출해서 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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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 예시]  

​위와 같은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보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 철수가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모를 경우,

: 보정명령 원본과 도장을 지참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철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를 수정한 후 주소보정서를 제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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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보정서 양식 파일 첨부-출처:법률구조공단]  

 

2) 철수의 주소지가 그대로인데, 일때문에 낮에는 받지 못하는 경우

: 특별송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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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송달신청서 양식 파일 첨부-출처:법률구조공단]  

3) 철수가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공시송달 신청이란 원래는 철수가 받아야 하는 것이 맞지만,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신에 법원게시판에 2주 동안 게시를 해 놓고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주소보정서 제출,  재송달 신청서 제출, 특별송달 신청서까지 제출한 뒤, 그래도 송달되지 않을 때 공시송달신청을 합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공시송달신청서 양식 파일 첨부-출처: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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