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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의 납부방법, 계산방법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7:04:55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송달료와 인지대 납부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송달료와 인지액을 납부해 소장에 첩부후 제출해야 하는데요,

송달료는 법원에서 우편 등을 발송하는 우편료이며, 인지액은 ​법원에 재판을 구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송달료와, 인지액의 납부방법, 계산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송비용을 손쉽게 게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송달료, 인지액 납부방법]  

소장 및 항소장을 제출할 때에는 반드시 송달료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은행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보통 법원 내에는 신한은행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합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  

신한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공과금/법원 탭 클릭

 

송달료 클릭 후 법원코드, 출금계좌, 금액 등 기재하여 납부

 

소송등인지대 클릭 후 법원코드, 출금계좌, 금액 등 기재하여 납부

*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확인서를 출력하여 소장에 첩부한 후 제출합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송달료 계산방법]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

금 3,700원(우편법 등에 의한 송달료: 국내통상우편물 중량별 요금표의 통상우편물 중 규격 우편물 25g 초과 50g까지의 특별송달요금 +왕복우편요금+등기수수료)

송달료 및 수송달자

적용대상사건

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

수송달자

1. 민사

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

15회

원고, 피고등

 

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

15회

 

민사소액사건(가소)

10회

 

민사항소사건(나)

12회

항소인, 피항소인 등

 

민사상고사건(다)

8회

상고인, 피상고인

 

민사항고사건(라)

5회

항고인, 상대방

 

민사재항고사건(마)

5회

재항고인, 상대방

 

민사특별항고사건(그)

3회

특별항고인, 상대방

 

민사준항고사건(바)

3회

항고인, 상대방

 

화해사건(자)

4회

신청인, 상대방

 

독촉사건(차)

4회

채권자, 채무자

 

가압류,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3회

신청인, 상대방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카합, 카단)

8회

신청인, 상대방

 

가압류,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

취소(집행취소는 제외) 사건

(카합, 카단)

8회

 

공시최고사건(카공)

3회

신청인(신문광고 의뢰포함)

 

담보취소사건(카담)

2회

신청인, 상대방

 

담보제공, 담보물변경, 담보권리

행사최고사건(카담)

2회(단, 담보권리행사최고사건은 3회)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명부등재말소사건(카명)

5회

재산조회(카조)

2회(단, 우편에 의하여 재산 조회를 실시하는 조회대상 기관의 수를 가산한다)

신청인

소송구조사건(카구)

신청인수×2회

신청인 등

 

기타 민사신청사건(카기)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은 제외)

2회(단, 임차권등기명령사건은 3회,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법관․직원기피신청,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은 신청인수×1회)

신청인, 상대방

전자독촉경정신청사건(카기전)

2회

신청인, 피신청인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카확)

3회

신청인, 피신청인

 

부동산등 경매사건(타경)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3)×10회

채권자, 채무자, 이해관계인 등

 

[예시]

민사소액사건:당사자수(2명인 경우) X 3,720원(우편료) X 10회분=71,000원

인지액 납부방법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1502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