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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비용, 절차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7:34:46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지급명령신청 절차, 비용, 양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시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수임료, 송달료, 인지액 부담이 클경우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명령신청제도는

1)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경우

2)법리적인 다툼이 없거나(확실히 받을 수 있는 계약상의 금원 등),

3) 상대방의 주민번호 혹은 주소지를 알고 있어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통해 거주지 파악이 가능한 경우

에 가능합니다.

이 지급명령신청은 당사자들을 법원에 출석시켜서 ​심문절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지급명령결정을 하는 것이며, 지급명령결정문을 받은 채무자가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확정되어 채권자는 바로 압류 등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C%8B%A0%EB%82%A8%20%EB%8F%99%EA%B8%80%EC%9D%B4 변호사 수임료 등 부담이 클 경우, 우선 소액으로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의뢰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통해 재판을 해야 한다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셔도 됩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사소송법 제462조, 467조]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67조(일방적 심문) 지급명령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지급명령신청 제출부수, 불복절차 및 기간]  



지급명령신청 제출 부수: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지급명령신청 불복절차 및 기간: ​

{신청인(채권자)}

신청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465조 제2항).

{피신청인(채무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70조)

 

[납부해야 하는 인지액 송달료 관련 포스팅]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지급명령신청 관할법원]  

관할법원(민사소송법 제463조,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8조)

​

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다.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

라. 어음․수표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법원

마.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바.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지급명령신청서 파일 첨부-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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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 결정문 예시]  

핸드폰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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