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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주문 각자와 각의 차이, 구별, 이자청구 양식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9:00:58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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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대여금 승소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2.경 피고부부에게 1,200만원을 연 3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고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에게 생활비로 사용한다며 1,200만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들 부부를 상대로 원금 및 이자 13,168,032원을 청구하였고,

2. 위 금원 중 원금인 11,214,027원에 대하여는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대여금 및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이행권고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위 사건 관련 포스팅]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행권고결정문]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 주문상 '각자'와 '각'의 구별]

 

 

위 이행권고 결정문에는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3,168,032원을 지급하라'라고 되어있습니다. 판결 주문상 '각자'의 의미는 불가분채무, 부진정연대채무를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자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총 13,168,032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금액을 피고1에게 청구하던, 피고2에게 청구하던 관계없이  원고의 채권 13,168,032원을 지급받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만일,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13,168,032원을 지급하라'라고 되어있다면, 판결 주문상 '각'의 의미는 ​ 분할채무를 뜻하는 것으로, 원고는 피고1에게 13,168,032원, 피고2에게 13,168,032원 총 26,336,064원을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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