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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차이, 양식, 비용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9:15:00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비슷하여 헷갈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차이를 알아 보겠습니다.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가 돈을 줘야 하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채무자가 당장 가진 돈은 없고, 제3자인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예정인 돈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자가 받을 예정인 돈에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와 압류 경합이 되었을 때 청구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서 다른 채권자들과 나눠 가져야 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받은 돈이 부족하다면, 채권자는 다 받을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계속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만일 전부명령을 하여 결정을 받는 다면 다른 채권자들이 해당 채권에 압류를 할 수 없고, 배당에 참여할 수도 없습니다. 채권자가 전부명령 결정을 받는다면 채무자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 혼자서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전부명령 같은 경우에는 '추후 알고보니 채권액이 얼마 남아있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채권자는 채권을 모두 변제받은 것으로 보므로 다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매우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 확실할 때 해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에도 전부명령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채권자가 있었습니다.

[전부명령 실패 후 추심명령 사례]

 

민사집행법 제231조 (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232조 (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양식파일첨부]
 

제출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제1항, 제246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 제229조제6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                   인지액 : 4,000원 (압류 2,000원 + 전부 2,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3,720원(우편료)×2회분

기 타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양식파일첨부]

제출법원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1항

제출부수

신청서 1부(피압류채권목록은 압류명령원본 및 정본에 첨부할 부수만큼 제출)

불복절차      

및 기간

          즉 시 항고(민사집행법 제227조제4항, 제229조제6항)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항)

비 용

․인지액 :            집행권원별로 4,000원 (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

 송달료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3,720원(우편료)×2회분

기 타

추심명령은 압류명령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신청할 수도 있음.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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