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법률자료

법률자료

  • 주요법률정보, 법률양식, 최신판례,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게시글 검색
검증 및 감정신청서 양식, 절차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9:22:27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검증 및 감정신청서 양식,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유물분할청구, 건물등 철거 청구, 건물 하자 보수 청구 등 소송을 진행할 때, 소송 목적,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검증 및 감정신청을 하는데요, 검증신청, 감정신청의 양식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검증및감정신청서 양식 파일 첨부]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검증신청이란?]
 
법관이 직접 자기의 감각에 의하여 사물의 성질·상태를 실험하여 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 즉, 소송 대상인 토지, 건물 등을 법관이 직접 현장에 나가 확인을 하는 증거조사 입니다.  보통 검증신청을 할 때에는 검증하려는 대상,  검증을 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증거를 첨부(토지에 관한 검증이라면 도면, 주소 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검증기일이 지정되면 법관, 양측의 소송대리인이 현장으로 가 직접 소송 대상물을 확인하게 됩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감정신청이란?]
 
특수한 지식 · 경험을 가진 제3자가 그 지식 · 경험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법칙 또는 그 법칙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을 법원에 보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의 정확한 면적, 건물의 하자 원인, 화재의 발생 원인 등에 대해 법원이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판단을 요청해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는 증거조사 입니다. 감정신청 또한 감정할 대상, 목적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제출하며 감정기일이 지정되면 법관, 양측의 소송대리인이 함께 현장에 출석하게 됩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검증 및 감정신청]
 

 

제출법원

수소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신청기간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음(민사소송법 제289조).

검증의

의 의

법관이 직접 자기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이용하여 사물의 성상이나 현상을 보고, 듣고, 느낀 인식을 증거자료로 하는 증거조사방법이다.

검증의

대 상

검증은 자동차사고의 현장, 각종 공사장, 기계의 상황, 토지의 경계상황 등과 같이 주로 시각에 의하여 의식할 수 있는 것에 많이 활용되나, 소음 가스의 냄새 등 청각 또는 후각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것도 검증의 대상이 된다.

감 정 의

의 의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자에게 그 전문적 지식 또는 그 지식을 이용한 판단을 소송상 보고시켜, 법관의 판단능력을 보충하기 위한 증거조사임.

감 정 의

대 상

법규 : 외국법규, 관습

사실판단 : 교통사고원인, 노동능력의 상실정도, 필적․인영의 동일성, 토지․

가옥의 임대료, 공사비, 혈액형, 정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 등

기 타

감정인의 선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동산 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2-2)” 참조

감정인이 성실하게 감정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 당사자는 그를 기피할 수

있음. 다만, 당사자는 감정인이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을 하기 전부터 기피할 이

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때에는 감정사항에 관한 진술이 이루어진 뒤에는

그를 기피하지 못함(민사소송법 제336조).

재감정을 하게 되는 경우는 최초의 감정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감정의견이 불충

분하다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울 때 또는 여러 사람의 감정의견이 달라 그 채택

이 불능인 때 등이다. 당사자로부터 재감정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그 채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채택이 되면 종전과 다른 감정인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새로

운 감정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보통 법원에서 지정한 소송 관련 전문가의 검증, 감정 내용이 소송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하나, 감정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감정을 진행한 감정사에게 사실조회 신청을 하기도 하고, 재감정을 신청하기도 합니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검증, 감정 결과는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검증신청 및 감정신청을 할 때 명확한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면밀히 기재해 제출해야 합니다.

 

핸드폰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무료 상담입니다.

부담없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