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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적용범위, 유의사항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9:33:58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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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적용범위,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2조]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집행유예 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 침입 집행유예 사례 포스팅]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범위, 유의사항] 

카메라등이용찰영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는지'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이 처벌대상인지' 등 적용범위에 대해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촬영된 ​​사진 및 영상 중 일부분이라도 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무죄부분을 다투어야 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출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동일한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 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 7007판결​]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 공개, 고지 대상자에 해당하는데, 신상정보 공개, 고지를 면하려면 '사건 범행의 동기, 과정 및 결과, 죄의 경중, 피고인의 연령, 직업 특히,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개 고지에 관한 포스팅]
​ 

 

* 이와 같이 촬영된 사진 및 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 대상이 맞는지 여부는 양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더욱더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 대상 범죄이므로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 등에 맞추어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를 주장해야 합니다. 

 

 실제 성범죄 재판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하는 주요인은

1.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지 여부,

2.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는지 여부,

3. 재범위험성에 대한 방지 대책 여부 등입니다.

핸드폰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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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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