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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양식, 절차, 비용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9:39:34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양식, 절차, 비용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중 보증금이나 은행예금에 채권 압류나 채권 가압류를 할 경우, 결정을 받고 나서도 내가 압류나 가압류한 채무자의 돈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제로 가압류를 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연락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잘 알려주지 않으며, 압류를 한 경우에는 결정문을 받고 나서 은행 등에 방문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입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사집행법 237조, 291조]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제3채무자가 진술을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제1항의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가압류의 집행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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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양식 파일첨부] 
출처: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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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절차] 

아래와 같은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보통 채권압류 및 가압류 신청을 할 때 신청서와 함께 접수합니다. 법원에서 채권 압류 및 가압류 결정문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기 전까지는 접수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법원으로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제출하면, 채권자는 법원 기록 열람, 복사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는 아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며 함께 접수했던 것입니다.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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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최고서 비용]  
 

 인지 500원, 반송우표 3,550원 첩부(제3채무자가 법원에 회신할 우편봉투에 우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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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 진술최고서를 통해 채권자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확인한 후, 부족하다면 추가로 채권압류 또는 채권가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 

 

핸드폰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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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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