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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가압류 취소 양식, 절차, 비용 경인법무법인
2016-07-09 19:51:50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하는 방법, 절차, 양식,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가처분 또는 가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로는

①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취소,

②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③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가 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 취소] 

제299조(가압류집행의 취소) ① 가압류명령에 정한 금액을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5.1.27.>

③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가압류 결정에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여 가압류의 취소, 집행정지를 할 수 있음을 허용한 경우에 그 금액을 공탁하고 그 공탁서를 제출하여 가압류의 집행취소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에는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채무자는 제소명령 신청을 한 후(양식 파일 첨부) 법원이 정한 일정한 기간(보통 2주) 동안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다면 제소기간 도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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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압류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합의를 한 경우, 본안소송이 종결된 경우,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 채무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소 제기 기간에 따른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때에는 법 개정에 따라,

2002. 6. 30. 이전에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에는 집행 후 10년,

2002. 7. 1.부터 2005. 7. 27. 사이에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에는 집행 후 5년,

2005. 7. 28.부터 현재까지 가압류 집행이 된 경우에는 집행 후 3년​의 기간이 도과되었을 때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압류 취소 신청서 양식-파일첨부]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압류 취소 비용] 

 

가압류 취소 신청서에는 송달료 8회분 * 당사자수를 납부하고(예: 3,550원*8*2명) 인지 10,000원을 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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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취소 결정문] 

 

가압류 취소 결정을 받는다고 해서 등기부등본에 가압류 사실이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 취소 결정문으로 집행해제 신청을 하여 등기부등본에 있는 가압류를 말소해야 합니다.

핸드폰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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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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