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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신청 양식, 절차 경인법무법인
2016-07-09 20:05:35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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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구속된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는 양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이 중병, 근친관혼상제, 중요한 시험이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통하여 잠시 ​석방 될 수 있습니다. 담당 판사님은 구속집행정지신청서가 접수되면 직권으로 기각(불허가) 또는 결정(허가)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이 되면 아래와 같이 사건 진행내용에 기재가 됩니다.

 

구속집행정지결정이 되면 피고인은 법원에서 지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석방이 되며, 주거지는 보통 가족들과 함께 주거해 온 곳으로 제한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구속집행정지신청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 

1. 구속집행정지는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의 신청은 법원의 직권을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2.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형소법 제101조 제1항).

3. 구속집행정지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석과 구별되고,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결정 없이 구속영장의 효력이 부활된다는 점에서 구속취소와 구별된다.

4. 법원이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함에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며(형소법 제101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결정에 대해서는 검사의 즉시항고가 허용된다(형소법 제102조 제3항).

5. 집행정지신청서 1부와 부본 1부를 작성하여 담당 형사재판부에 제출한다.

6. 구속피고인을 석방하는 방법으로는 보석제도만 있는 것이 아니다. 즉 중병, 근친관혼상제, 중요한 시험 등이 있는 피고인을 위하여 구속집행정지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필요에 따라 석방해 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01조] 

​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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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결정사례-피고인의 가족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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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신청서-파일첨부]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속된 피고인이 잠시 석방되어야 할 중대한 사유를 기재할 때에는 구체적인 증거(질병진단서, 청첩장 등)를 첨부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들 및 지인들의 진심어린 탄원서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석방된 피고인을 옆에서 잘 보살피겠다는 탄원 내용) 

 

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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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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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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