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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vs 대여금 차이점, 비교점 경인법무법인
2016-07-09 20:18:03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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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투자금과 대여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원을 지급할 당시에 빌려주는 것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 아니면 투자를 할 목적으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다툴 때에는 그 명목이 투자금이었는지, 대여금이었는지에 따라 판명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에 따라 투자금일수도 대여금일수도 있게 됩니다.
대여금이라면 반환시기나 변제약정은 어떻게 하였는지, 이자율은 어떻게 정하였는지 입증하게 되고,
투자금이라면 대여금과 같이 반환시기나 변제약정, 이자율 등의 논의가 아니라
배당금배분, 투자금반환, 원금보장여부 대해 분쟁이 생기게 됩니다.
 투자금 보다 원금이 보장되는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이 분쟁이 덜하고 시간도 적게 소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여금 이자라면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연 25%의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개인간의 약정이 있다면 약정에 의한 이자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투자금 이자라면 상사채권에 해당되어 연 6%의 이자가 적용되고,
이때 개인간의 약정이 있다면 연 25%를 초과하는 이자(수익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효에도 차이가 있는데요,
투자금이라면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고,
대여금이라면 일반적인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되게 됩니다.​
통장으로 돈을 입금하였더라도 투자금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투자금으로 청구를 할 것인지, 대여금으로 청구를 할 것인지는 여러가지 상황을 살펴보고 법적 판단을 구한 후에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0년 이상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명의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있는 경인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해 확실한 추심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통장으로 입금된 돈 투자금 인정 사례]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투자금 승소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61111269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60200684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31829427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여금 승소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62064022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62156638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1041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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