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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방법, 절차, 양식 경인법무법인
2016-07-09 20:25:22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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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상소권회복 방법, 절차, 양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지방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일을 하거나 할 경우 법원에서 우편으로 발송된 공소장 또는 재판기일출석요구서 등을 받지 못해 피고인 없이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의 항소기간은 판결일로부터 7일인데,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항소 또한 제기하지 못한 채 그 기간을 도과하게 됩니다.  이때,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기간이 도과하였다면  피고인은 원이 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상소권회복청구'라 하며, 허가가 나온다면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을 하게 됩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하게 된 피고인이 있는데요,  공소장과 재판기일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은 사기죄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없이 징역 1년 2월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사실을 모른 채 일을 하다가, 갑자기 구속이 되었고  이때문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소권회복 결정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소송법 346조] 

제346조(상소권회복청구의 방식)

①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제출기관] 

 

1.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은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 기간 내에 상소회복청구서를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회복청구의 제기기간내에 회복 청구한 것으로 간주

2. 피고인이 상소회복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는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하여야 함 

②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할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소권회복청구권자-형사소송법 345조] 

 

​​1. 검사

2. 피고인​

3.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4.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

단,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상소하지 못함

5. 항고권자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소권회복청구권양식-파일첨부]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절차] 

​1. 상속회복청구서와 항소장을 함께 제출

2. 심문기일 지정

3. 허가/불허가 결정

허가 결정이 날 경우 피고인의 사건이 항소심 재판부로 가게 됩니다.

이때,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348조에 의해 피고인의 구속이 집행정지 되는데,​

보통 상소권회복 심문기일에 판사님이 구속영장을 발부(구속요건이 구비)하여 구속된 채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중요사항] 

1.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원인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주변사람들의 탄원서를 받아 첨부하고, 송달받지 못한 경위, 출석하지 못한 경위,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첨부해 청구해야 합니다.  
2. 또한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할 때 항소장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
3. 상소권회복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간에 ​상당한 기간내에 제기하게끔 되어있는데,
항소와 상고의 경우에는 7일, 즉시항고와 준항고의 경우에는 3일 내에 제출하여야 할 것인데,
사유발생 전에 상소기간의 일부가 경과되었더라도 청구기간은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됩니다.
즉, 판결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형사 항소 기간인 7일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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