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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소신청양식, 담보취소방법, 담보금 찾는법 경인법무법인
2016-07-09 20:30:36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담보금을 찾는 방법, 담보취소신청양식 담보취소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가압류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사건 등 보전소송 같은 경우에, 현금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상대방의 예금에 가압류를 하는 경우 현금담보제공의 거의 나오고 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현금담보명령 채권가압류] 

 

담보로 제공한 금원은 보통 소송 종결 후에 다시 찾을 수 있는데요, 소송 종결 후에 담보금을 찾는방법, 담보취소신청양식,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하는 방법은 보통 3가지가 있는데요.

1.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2.담보사유소멸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3.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

쉽게 말해,

 

1. 상대방이 담보취소 동의서에 도장 날인해 주는 경우(공탁금 찾는데 동의)

2. 재판 결과 승소했으니 담보금 찾겠다는 경우

3. 상대방에게 도장 날인 받기 힘든 경우(공탁금 찾는데 동의 받기 힘듬)

당연이 1>2>3  순서대로 담보금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짧겠지요.

오늘은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양식, 방법,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양식-파일 첨부]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 신청 방법, 비용] 

 

동의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서 제출시 상대방의 담보취소동의서, 인감증명서, 항고권포기서와 공탁서사본, 담보취소 결정문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담보취소 신청서에 송달료 4회분과 인지 1,000을 첩부합니다.

 

담보취소 결정문을 수령하였다면, 1주일간 항고기간이므로 1주일 후 담보취소결정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담보취소결정문, 공탁서원본, 신분증을 지참하여 법원 공탁계로 가셔서 안내해 주는 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서를 작성하시면 공탁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취소결정문]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취소신청절차가 어려운 경우

경인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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