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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신청서 양식, 비용, 사례 경인법무법인
2016-07-09 20:35:04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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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결정문의 주민번호가 잘못되어있는 등 결정문을 수정해야 할 때 신청하는 결정경정신청서 양식, 비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 승소 판결문으로 채무자 명의 예금을 압류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압류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을 방문하였는데, 은행에서 채무자 주민번호가 잘못되어 압류금을 찾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알고보니, 채권자는 착오로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잘못기재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채무자에게 다시 압류를 신청해 결정받는 것이 아니라, '결정경정신청'을 통해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사소송법 제211조] 

 

 

  ① 판결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판결의 원본과 정본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다만, 정본에 덧붙여 적을 수 없을 때에는 결정의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결정경정신청서 양식 - 파일첨부]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결정경정신청] 
 
 

소관부서

소송기록보관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3조, 제246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불복절차 및 기간

       ․가압류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항고(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민사소송법 제449조 제2항)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원(☞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기 타   

    ․가압류결정경정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420조(현행 민사소송법 제449조) 소정의 특별항고가 허용될 뿐이므로 이에 대한 항고는 특별항고사건으로 보고 처리해야 함(대법원 1991. 3. 29.자 89그9 결정).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함.

   채권가압류결정은 제3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지고, 제3채무자에게 송달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바, 직접의 당사자가 아닌 제3채무자는 피보전권리 존재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의 송달을 받고 비로소 이를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는 명백하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당초의 가압류결정 그 자체만으로 거기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채권가압류결정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을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순전히 타의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분쟁에 편입된 제3채무자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 중 채무자의 상호 '만성기계산업 주식회사'를 경정결정에 의하여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로 경정한 경우,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에 기재된 채무자의 상호 아래 채무자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성명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의 거래상황 등에 비추어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위와 같은 채무자 상호의 경정은 당초의 채권가압류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된다는 이유로, '민성산업기계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결정의 효력은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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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경정신청 비용] 

 

인지 1,000원,

송달료 14,800원(당자사*2회분*3,700원)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결정경정 결정문]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자는 수정된 결정문을 가지고 압류금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정경정신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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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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