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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가사조사란, 가사조사절차, 가사조사제도 경인법무법인
2016-07-09 20:45:46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가사조사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사소송에서는 가사조사제도를 두어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수집, 조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사조사관은 소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사건 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실의 조사,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가정 및 주위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 기일출석 및 의견진술을 하게 됩니다.

 

보통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사조사를 받게 되며,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가 종료되면

이에 대한 보고서를 판사님께 제출합니다.

이 가사조사 보고서는 판결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보통 1회의 조사시간이 2시간 정도지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는 한달에 한 번정도 진행되고, 담당조사관과 시간 조율을 할 수 있으며,

필요에 의해 가사조사관이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출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에 응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이유 없이 가사조사를 거부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한다던가, 혹은 대응에 대해 소극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가사조사 전에 의뢰인이 조사에 출석하여 어떠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이야기 할 것인지, 어필할 것인지 의논을 합니다.

 

보통 가사조사관은

 

1. 혼인관계의 파탄여부- 회복 가능성 등

2.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3.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에 관한 사항

4. 사건본인의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

5. 재산분할 관련 사항(분할대상 재산, 채무, 기여도)

의 내용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가사조사명령]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가사조사,

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면

경인법무법인의

조력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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