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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신청 하는 법 경인법무법인
2016-07-09 21:05:43

: 경인법무법인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배상명령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유체동산(집안의 물건들, 사무실 집기들)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포스팅 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 절차, 양식, 방법]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강제집행 절차, 양식, 방법]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배상명령양식-파일첨부] 

[출처: 대한법률구조공단]

 

배상명령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간편하게 민사손해배상판결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한 후, 가해자가 재판 받고 있는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을 하면 민사판결문과 같은 판결문을 받을 수 있지요.

물론, 배상판결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원이 됩니다.

배상판결문으로 강제집행 하는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도움이 될까 하여 포스팅을 하게 되었어요.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1. 상해를 당했을 때

2.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3.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4.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5. 강간 등 성범죄를 당했을 때(혼인빙자간음 부분은 제외함)

6.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7.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8.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8.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

9. 고용 등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자, 법률상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 장애인등 보호시설의 종사자에 의해 추행등을 당했을 때

10.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당 했을 때

11. 전화기, 우편, 컴퓨터 등을 통한 음란물 전송의 피해를 당한 때

12. 카메라등에 의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당하거나, 이를 유포 당한 때

13.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성매매 강요사건의 피해자가 되었 을 때로 한정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판결문을 받았다면 강제집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배상명령 판결문]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집행신청서, 송달증명원] 

배상명령 판결문을 받았다면, 법원으로부터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송달증명원, 배상명령 판결문을 첨부해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강제집행신청하는 법원은 배상명령 판결 법원이 아닌,

채무자 관할 주소지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러니, 배상명령 판결문을 받았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하면 되겠지요.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집행신청서 접수증, 납부서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와 같이 사건번호가 기재된 접수증과 납부서를 받게 되는데요,

비용을 납부하면 강제집행이 개시되게 됩니다.

위 접수증에 기재된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경매 정보 사이트를 통해

사건진행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아래 직통 전화번호로 전화상담을 해주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핸드폰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무료 상담입니다.

부담없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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