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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 이례적 인정 사례 경인법무법인
2016-07-09 22:54:14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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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혼인취소를 이례적으로 인정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 진행한 혼인취소 소송 판결 내용은 뉴스에도 보도 되었는데요,

​​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뉴스 보도 자료]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73893959

 

위 사례는 남편의 과거 이혼 사실을 전혀 모르고 결혼한 30대 여성이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었습니다. 원고는 지인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같은 해 6월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후 원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혼 관련 서류에 남편인 피고의 이름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같은 초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피고는 2004년 다른 여성과 혼인한 뒤 2009년 협의이혼을 한 상​태였으며, 이혼 사실을 숨긴 채 원고와 결혼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뤄진 혼인은 취소한다, 혼인과 이혼 전력, 자녀 유무 등은 혼인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로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착오가 없었다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가 이혼 전력 등을 정확히 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위 혼인취소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15. 1. 1.부터 접수된 혼인 취소 사건은 15건이 전부인 반면, 같은 기간 협의이혼은 8천 406건, 재판상 이혼​은 3천 118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처럼 혼인취소 사건이 거의 없는 것은 혼인취소를 인정받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난임을 이유로 혼인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

 

 

혼인은 남녀가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여 도덕 및 풍속상 정당시되는 결합을 이루는 법률상, 사회생활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신분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은 양성 간의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에 있다고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신가능 여부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와는 다른 문언내용 등에 비추어 민법 제816조 제2호의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함으로써 그 인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갑이 배우자인 을을 상대로 을의 난임을 이유로 혼인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것이 민법 제816조 제2호에서 정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에 있어 기망의 내용 및 그 정도]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

갑은 을과 혼인하면서 '아버지는 한국의 변호사이고, 어머니는 방송국 피디이며 할아버지는 국민은행의 대주주였고, 외할머니는 청나라의 황족이었다, 자신은 유럽에서 태어나 자랐고, 영국 대학에서 금융학을 전공하였으며, 현재 국민은행에서 이사로 일하고 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많은 채권을 남겼고, 아버지가 이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갑과 소외1을 서류상으로만 혼인시켰고, 이후 협의이혼 시켰다, 최근 어머니로부터 친모가 아니라는 사실을 들었는데, 현재 자신도 친부모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는 등 대부분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이에 을은 갑을상대로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부는 '갑이 혼인 전에 을에게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관계, 재산관계, 혼인전력, 집안내력 등에 관하여 다르게 말함으로써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사실과 차이가 현저히 크다, 그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라고 할 것이다, 일반인도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갑이 위법한 수단으로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을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여 을의 혼인취소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과 혼인 취소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다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 등이 없어지면서 거짓말을 한 상대를 형사처벌하기 쉽지 않으므로 한사람의 인생이 걸린 중요한 일인 만큼 혼인관계 일부 또는 전부 확인서 등을 통해 과거 혼인 여부를 확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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