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법률자료

법률자료

  • 주요법률정보, 법률양식, 최신판례,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게시글 검색
형사공판절차의 의견서 작성 방법,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 경인법무법인
2016-09-16 17:42:48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공소장 등을 수령한 뒤 제출해야 하는 의견서, 국선변호인신청, 국민참여재판 안내서 작성방법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

형사사건으로 인해 검찰에서 법원에 기소(재판 회부)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되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이 기재된 공소장, 의견서,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우편으로 송달받게 됩니다.​ 의견서는 피고인의 진술권 보장과 공판절차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양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견서는 피고인의 양형(처벌 정도)에 참작되니 유의하고 신경써서 작성해야 합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는 위 의견서에 대해 피고인이 재판을 받기 앞서 최초로 재판장님께 제출하는 서류라 최대한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사재판을 받기 앞서 사선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라면 위 의견서 등을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사선변호사가 피고인을 대리해 의견서, 공판 준비 등을 하기 때문에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선변호사 선임이 곤란하다면, 송달받은 의견서 등을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의견서]

 

 

 

 

위 의견서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매우 중요),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매우 중요),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정상에 관한 의견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불인정(무죄 주장) 하는지 여부는 공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은 현재 자신이 수사 중인 사건이 있거나 재판 중인 사건이 있는지(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부)를 기재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다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병합 심리를 받거나, 함께 판결을 받아야 하므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성행 및 환경에 관한 의견, 정상에 관한 의견은 자신의 범행동기, 합의여부, 가담정도, 가족관계 및 생활관계, 전과관계, 경제사정, 질병 여부 등을 첨부자료(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들의 탄원서 등)와 함께 자세히 기재 해야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탄원서 양식]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피고인이 빈곤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뒤에 함께 첨부되어 온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 양식의 빈칸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뒤 2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교도소, 구치소,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거나 선임할 예정에도 이를 체크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심원이 참여하는 형사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국민참여재판도 일반 형사재판절차에 따라 진행되지만, 배심원이 공판에 참여하여 증거를 조사한 후 유,무죄 평결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고인이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어 위 공소장, 의견서를 받게 된다면, 우선 경인법무법인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승희 사무장 직통 전화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