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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예금 압류 하는 법, 압류 결정 후 우편으로 지급신청 하는 법 : 경인법무법인
2017-05-06 21:21:42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약정금 15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연락두절된지 오래 되어 채무자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연락조차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때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데, 채무자의 예금에 강제집행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은 경인법무법인에서, 판결문 혹은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중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 하는 법과 압류 결정 후 우편으로 지급신청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약정금 받아내기' 

-채무자 예금 압류 하는 법, 압류 결정 후 우편으로 지급신청 하는 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무자의 예금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하기-
 
우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판결문에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을 받는 것입니다. 판결받은 법원의 종합민원실 제증명 창구로 방문하여,(이때 판결정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 신청서에 인지 1,500원을 첩부하면 집행문, 송달, 확정증명원이 첨부된 판결정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 법원에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신청서에는 인지대 4,000원(압류 2,000원 + 추심 2,000원)당사자수(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 2회분 * 3,700원(2017. 5.기준, 1회 송달료)의 송달료 납부서를 첨부합니다.

TIP!! 송달료, 인지액도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어요!!

★ 경인법무법인
[송달료, 인지액 인터넷 납부하는 법]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15029989
 
★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채권압류 맨 앞장에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이름, 주소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청구채권의 표시(금액, 이자계산금액)을 위와 같이 작성합니다.

제3채무자 은행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본점 주소지로 기재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는 판결정본, 송달, 확정증명원, 집행문을 첨부하고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판결정본을 가지고 구청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을 첨부합니다.
 
 
별지목록 주의 사항!!

예금을 압류하는 경우 별지목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청구금액과 설명만 본인의 사건으로 변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별도로 별지목록만 5부를 출력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사용증명원 받기
 
판결정본을 첨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때, 사용증명원을 신청해 두면, 사용증명원으로 다시 판결정본을 받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할 때 아래 양식과 같은 사용증명원을 신청해 두면 추후 강제집행을 할 때 원활하므로 사용증명원을 꼭 함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인법무법인
[사용증명원 양식]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사건번호를 아직 알 수 없으니, 공란으로 비워두고 위와 같이 작성한 사용증명원 2부인지 500원, 반송등기로 돌려받기 위한 반송봉투(우표 첩부)를 첨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 놓으면, 사용증명원을 우편으로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신청한 지 보통 1주~3주 뒤면 위와 같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우편으로 송달됩니다 ^^ 
 
 
 
직접 찾아가지 않고 우편으로 은행에 지급요청 하는 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채무자의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은행에 방문하기도 번거로우니 우편으로 지급요청서를 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지급요청서]
 
 
은행으로 지급요청서를 우편발송할 때, 각은행 압류부서를 확인하여 압류부서에 등기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사본, 채권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통장사본을 첨부해 등기발송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문하지 않고 유선상으로 채무자의 예금이 있는지 여부, 통장으로 추심금을 지급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공정증서를 가지고 채무자의 예금에 압류를 하고,
은행에 지급요청하는 절차는 우편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경우 아래 경인법무법인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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