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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기간 개정 어떻게 되었을까? - 성범죄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017-06-10 11:43:07

: 경인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2016. 12. 20.자로 개정된 신상정보 등록기간 및 주요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그 행위의 태양이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2015헌마688, 2016. 3. 31. 결정)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를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헌법재판관 5명이 위헌 의견을 제기함에 따라 등록대상 성범죄를 일부 축소하여 위헌성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며,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20년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여 보존,관리하도록 한 신상정보 관리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2016. 12. 31.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2014헌마340, 2015. 7. 30. 결정)을 함에 따라 그 취지를 반영하여 신상정보의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는 한편,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단축하여 등록된 신상정보의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 개정이유 입니다.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 주요 규정

-법률 제14412호 일부개정 2016. 12. 20.-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3호, 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제12조, 제13조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제45조 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5조(등록정보의 관리) ① 법무부장관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최초로 등록한 날(이하 '최초등록일'이라 한다)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등록기간'이라 한다)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제4항에 따라 등록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등록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1.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30년

2.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20년

3.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15년

4.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 10년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의 면제) ①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
② 등록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제외한다)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범죄경력조회서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3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2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5년
3.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5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10년
4. 제45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간이 10년인 등록대상자: 최초등록일부터 7년

제45조의3(신상정보 등록의 종료) ① 신상정보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1. 제45조 제1항의 등록기간이 지난 때
2. 제45조의2에 따라 등록이 면제된 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종료된 신상정보를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주요내용

1. 강도강간미수범을 성폭력범죄에 추가(제2조 제1항 제4호)
: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

2.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정비(제42조 제1항 단서)
: 현행 등록 면제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소지죄 외에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배포죄 등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서 제외.

3.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해외 출입국 시 신고의무 신설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43조의2 및 제52조 신설)
: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출입국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4. 신상정보 등록기간 차등화(제45조 제1항 및 제4항)
: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 초과 징역,금고형,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 3년 이하 징역,금고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에는 15년 등으로 정하되, 법원이 경합범의 경우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한 경우 판결로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5. 신상정보 확인주기 차등화(제45조 제7항)
: 신상정보 공개,고지 대상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등록정보의 진위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관리를 강화하는 반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확인주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재범위험성에 따라 신상정보 확인주기를 차등화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함.

6. 신상정보 등록면제제도 도입(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의 경우 2년이 경과하여 면소로 간주되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도록 하고, 선고받은 형의 유형별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아니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등록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심사한 후 잔여 등록기간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의 원인이 된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 2015. 7. 30. 자 2014헌마340, 672, 2015헌마99(병합) 결정-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 청구인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았고, 청구인 B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확정판결을 받아, 위 청구인 등은 20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위 A,B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0년의 규정이 자신들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의 주장: 신상정보 등록규정 등은 범죄 단속 및 예방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가능성 등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율하고 법원이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경미한 성범죄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신상정보를 20년 동안 보존, 관리하게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 성범죄의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등록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이 상존하는 20년 동안 그의 신상정보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다. 그런데 재범의 위험성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종류, 등록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입법자는 이에 따라 등록기간을 차등화함으로써 등록대상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이 사건 관리조항은 모든 등록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년의 등록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관리조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정해지고 나면,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없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 그리고 이 사건 관리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이 중요하더라도,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많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관리조항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이 사건 관리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등록기간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지는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등록의무를 면하거나 등록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영역에 속하므로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다만 2016. 12. 31. 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이 사건 관리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한다.

★ 성범죄변호사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정하는 등록대상 성범죄로서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신상정보등록제도의 대상자가 되어 왔습니다. 즉 벌금형이든, 징역형이든 관계 없이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했습니다. 이에 현행 신상정보등록제도가 지나치게 과하다며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에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등록대상자에게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고 위 기간 동안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교적 경미한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달성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현행 성범죄자 신상등록제도는 최장 2016.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선입법을 할 때까지 이 사건 관리조항의 계속적용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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