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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무료 양식, 작성방법, 법적 효력
2018-10-18 17:18:21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차용증 양식, 작성방법, 법적 효력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해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라는 문의를 할 때 우선적으로 묻는 것은 차용증이 있는가? 입니다. 

 

차용증이란?

 

금전이나 물품을 빌려줄 때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와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이 차용증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금액, 변제기일, 이자 약정 내용 등을 포함해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경인법무법인
[차용증 양식]

 

 

[차용증 양식-대한법률구조공단]

 

 

 

 

차용증을 작성하기 위해 수수료를 주고 작성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너무나 간단하므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차용증 작성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빌려주는 돈이 1,000만원이고, 차용 일자가 2018. 10. 25. 상환 일자가 2019. 10. 25. 이자는 연 5%, 생활비 충당을 위해 돈을 빌려줄 경우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1. 차용금액 : 금 일천만원 (₩ 10,000,000)
2. 차용일자 : 2018. 10. 25.
3. 상환일자 : 2019. 10. 25.
4. 이자 : 연 5%
5. 차용내용
1) 사유 : 생활비 충당을 위해
2) 내용 : 생활비가 부족하여 돈을 차용함

 

5. 항목인 차용내용은 생략하여도 무방합니다. 차용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이점은, 돈을 빌린 사람이 거짓말을 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형사고소(용도사기)를 하여 압박을 할 수 있습니다. 
 

 

 

 

 

 

 

6. 채무불이행 내용은 기한이익의 상실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람이 이자를 3개월 동안 계속 미룬다면, 최초에 정한 변제기일(2019. 10. 25.)이 아니라 이자를 연체한 그 시점에서 바로 원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3개월 분 이상 지체했을 때'는 고정적인 내용이 아니므로 합의를 통해 개월 수를 변경해도 무방합니다. 

 

 

 

 

 

 

 

 

 

차용증 작성 날짜, 채무자, 채권자의 인적 사항 및 도장 날인은 해당 당사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은 생략해도 무방하나 채무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의 사항

* 차용증에 변제기일을 명시했다면, 법적으로 청구(가압류 등 보전 절차, 대여금 소송) 할 수 있는 것은 변제기일이 지나야 할 수 있으므로, 변제기일을 정할 때에는 신중히 정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 후일의 분쟁을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시 대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당사자 간 사이의 대화 내용 녹음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 차용증 작성 후 돈을 입금할 때에는 돈을 빌리는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일 타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다면 해당 내용을 차용증에 명시하는 것이 후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

 

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받아 두고,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으면 차용증으로 돈을 빌린 사람 재산에 법적 조치(압류 등 강제집행)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차용증을 가지고 돈을 빌린 사람 재산에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중 1가지의 서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1) 법원의 판결문

2)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3) 약속어음 공정증서

 

차용증은 돈을 빌려준 사람, 돈을 빌린 사람, 변제기, 이자 약정 등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가지고 법적 절차를 바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또는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아 두셔야 합니다. 공정증서로 받아둘 경우, 재판 없이 공정증서에 집행문을 받아 바로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일,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차용증만 받아 두었다면, 법원에 지급명령 또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뒤 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 경인법무법인
[대여금 소송 사례]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1261102524

https://blog.naver.com/ruddlsqncjs1/220949818391

 

 

★ 경인법무법인
혹여, 금전대여 관계인데, 받아 둔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금전 대여 관계로 인하여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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