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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무료 양식 파일 첨부: 고용노동부 공식
2018-10-25 17:06:30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 1.부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2014. 8. 1.부터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 방법에 관한 사항,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정지시 없이 곧바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5종 양식-파일첨부]
출처: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연소자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외국인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계약서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있고, 또한, 휴일을 포함한 구체적인 근로조건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므로 모든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은 아님. 
 

 

 

 

 

 

 

 

 

근로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번째, 근로개시일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근로개시일은 근로를 제공하는 날짜를 기재하면 됩니다. 2018. 11. 1.부터 근로를 하기 시작했다면 2018. 11. 1.부터라고 기재합니다. 만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 종료일도 기재해야겠죠? 

 

 

 

 

 

 

두번째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휴일을 기재해야 하는데요, 

근무장소는 보통 사업장, 회사를 기재하고, 업무의 내용은 본인이 전반적으로 맡는 업무(예: 연구직, 사무직)를 기재하는데, 엄격한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요일, 근무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예: 1주간의 근무일은 0요일부터 0요일까지 0일로 하고,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 휴무일로 한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하되,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00:00부터 00:00시까지로 한다. 
단, 18세 미만 사원의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은 7시간 이내로 한다. - 주40시간제를 주5일제 형태로 실시하는 경우 유급주휴일 외의 나머지 1일을 무급으로 할지 유급으로 할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게시간 또한 근로기준법에 맞게 작성되어야 하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시간 기재 방법 예시]

 

 

 

 

 

 

 

 

세번째, 중요한 임금을 기재해야 합니다. 이 또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된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7,530원 월급은 1,573,770원
2019년 기준 최저임금은 8,350원, 월급은 1,745,1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 여부, 근로계약서 교부를 체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일, 인적 사항을 기재한 뒤 한 번 더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날인을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사본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 관련 사항을 명확히 알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논란을 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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