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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법원 공식 협의이혼(합의이혼) 양식 : 협의이혼의 모든 것
2018-11-01 17:13:01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협의이혼(합의이혼)의 양식, 절차, 방법 등 협의이혼(합의이혼)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이혼, 협의이혼(정식명칭)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자유로운 이혼 합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이혼 합의에는 "이혼을 하자"라는 내용의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 것입니다. 협의이혼 절차에서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조율을 해주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먼저 관할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각기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그중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당사자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지(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간이 없는 때에는 인접지역)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관내 관할구역]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가 서류를 챙겨 법원에 같이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나 변호사가 대신해서 신청해 줄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필요한 서류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부부 2명이 각자 서류를 모두 발급), 주민등록등본 1통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이 필요합니다. 






[협의이혼신청서 법원 공식 양식-출처: 대법원양식 파일첨부]

 

협의이혼의 철회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작성요령]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법원이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성년이 되는 자는 제외)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때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의사확인신청 후 양육권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확인기일까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혼의사확인이 지연되거나 불확인 처리될 수 있고, 협의한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할 수 있으며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불확인 처리됩니다. 

* 이혼 신고일 다음날부터 미성년인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에 관하여는 양육비부담조서 작성되며, 이혼 후 양육비 부담조서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외 협의사항은 별도의 재판 절차를 통하여 과태료, 감치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으로 재판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양육비 부분입니다. 그 이외에 면접교섭 신청이나, 재산분할 청구 등은 불이행시 별도로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1.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
친권자는 자녀의 재산관리권, 법률행위대리권 등이 있고, 양육자는 자녀와 공동생활을 하며 각종의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협의이혼시 친권자 및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 일방, 부모 공동으로 지정할 수도 있으며,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공동친권, 공동양육의 경우는 이혼 후에도 부모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경우에만 바람직하며, 각자의 권리·의무, 역할, 동거기간 등을 별도로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장래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자의 특정은 자녀이름란에 '모가 임신 중인 자'로 기재하고 생년월일란에 '임신 0개월'로 기재함으로 하고, 성별란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양육비용의 부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어도 부모로서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연령, 자녀의 수, 부모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 전 양육비 또는 성년이후의 교육비 등은 부모가 협의하여 "기타"란에 기재할 수 있으나, 양육비부담조서에 기재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을 위하여는 별도의 재판절차가 필요합니다. 

3. 면접교섭권의 행사여부 및 그 방법
민법 제837조의2 규정에 따라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친)의 일방과 자녀는 서로를 만날 권리가 있고, 면접교섭은 자녀가 양쪽 부모의 사랑을 받고 올바르게 자랄 수 있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면접교섭 일시는 자녀의 일정을 고려하여 정기적·규칙적으로 정하는 것이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녀의 인도장소 및 시간, 면접교섭 장소, 면접교섭시 주의사항(기타 란에 기재) 등을 자세하게 정해야 장래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4. 첨부서류
협의서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부, 모의 월 소득액과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이 필요하므로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5. 기타 유의사항
법원은 협의서원본을 2년간 보존한 후 폐기하므로,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서등본을 이혼신고 전에 사본하여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신고의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았다면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신고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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