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법률자료

법률자료

  • 주요법률정보, 법률양식, 최신판례,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게시글 검색
2018년 법무부 공식 주택 임대차계약서 양식
2018-11-21 15:44:24

법무부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안내 문구 추가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2018. 7. 25. 등록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신 수정된 법무부 공식 주택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월세, 전세) 출력 후 내용 기재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출처: 법무부)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작성할 때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될까 염려되고, 어떤 양식을 사용해야 할지 모를 때 법무부에 등록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 방법', '보증금 증액시 증액 부분 보호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등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 규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묵시적 갱신 등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하단의 원본 게시용과 내용을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지 확인을 한 후 기재를 하시고, 특약사항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상호 명확히 하는 내용도 있지만,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한 중요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