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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 처벌, 명예훼손죄와의 구별, '갑질'이라는 표현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
2019-06-18 17:41:07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갑질'이라는 표현은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례를 통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모욕죄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떠한 표현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신체적인 특징을 지칭하면서 경멸적인 언행을 한 것에 대해 모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수원지방법원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참조).

 

동네 사람 4명과 구청 직원 2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듣는 가운데 구청 직원에게 피해자를 가리키면서 "저 망할 년 저기 오네"라고 피해자를 경멸하는 욕설 섞인 표현을 하였다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0. 9. 25. 90도873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구별기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며 단지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할 뿐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이라는 구절은 모욕적인 언사일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고,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는 구절도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도1397 판결 참조). 

 

 

 

 

 

 

'건물주 갑질에 화난 00원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를 배포하고 부착한 미용실 원장에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하고 다시 항소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갑질' 표현이 객관적으로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김씨는 2016. 1.경 건물 1층을 임차해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2016. 5.경 이 건물을 매수한 새로운 소유자였습니다. 김씨는 이주비를 받고 이사를 나가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2017. 8.경 '건물주 갑질에 화난 00원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미용실 홍보 전단지 500장을 제작, 그 무렵 지역 주민들에게 100장을 배포하고 15장을 2017년 11.경부터 2018. 1.경 까지 미용실 정문에 부착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건물주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세입자인 피고인에게 갑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은 2018. 9. 11.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법원은 '갑질'이라는 표현은 그 자체로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같이 언론에서 쉽게 사용되는 갑질 단어 자체에 모욕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다른 모욕적인 언사가 없이 단지 '갑질' 단어만을 사용한 것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갑질'이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추상적 판단이나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내포하고 있어 모욕에 해당하고,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2019. 1. 11.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김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의 경우 어떠한 부당한 행위가 있었는지 정보를 제공함도 없이 피해자가 갑질을 했다고만 표현했다. 언론에서 '갑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만으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 아니라고 보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쌍방의 다툼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소 이후 문제 되는 표현을 제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자, 김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은 정당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해 2심 법원에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기는 했지만, 객관적으로 건물주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제311조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원심 판단에는 형법상 모욕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처: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