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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손실 가능성 알리지 않은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
2019-06-21 14:30:12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원금 손실 가능성 알리지 않은 투자회사에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61162 판결

[출처: 법률신문]

 

장학 재단인 '의사 안중근 장군 장학회'가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날린 5억여원 가운데 60%인 2억 8,800만원을 회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회사가 장학회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이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 것입니다.

 

서울고법은 재단법인 의사 안중근 장군 장학회가 메리츠종합 금융 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2003년 장학회는 메리츠종합 금융 증권의 지점장인 김씨를 통해 장학회의 기본재산 전부인 5억원을 메리츠종금에 투자했습니다. 김씨는 2008년 3월 5억원 중 4억 8,0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했으나, 같은 해 10월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따라 투자금 대부분을 잃었습니다.

 

이후 4억 7,000만원에서 5억원선을 유지하던 펀드 평가금액은 2011년 8월에는 900만원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재판부는 투자 과정에서 김씨는 장학회의 기본재산 5억원 중 대부분인 4억 8,000만원을 원금손실 등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펀드에 투자하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수익구조 등 펀드의 주요 특징에 관해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채 오히려 원금 보장 및 확정 금리에 따른 수익을 보장했다며 장학회는 장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서 투자 손실 위험이 큰 펀드에 투자할 이유가 없었고, 김씨로부터 이 같은 고지를 받았다면 해당 펀드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씨의 행위는 설명의무를 게을리해 고객의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침해하고 고객에게 부적합한 거래를 부당하게 권유하는 고객 보호 의무 위반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메리츠종금은 김씨를 통해 불법행위를 한 자로서 장학회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장학회가 김씨를 통해 펀드의 특성과 위험성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김씨의 말만 믿고 매매계약에 나아간 점과 손실이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춰 메리츠종금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8. 6. 12. 선고 97가합21049 판결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일반적인 수익증권 상품에 선물거래 형식을 통한 헷지(HEDGE) 개념이 덧붙여진 새로운 유형의 상품으로서 위험회피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을 뿐 원금손실의 위험은 여전히 남아 있는 수익증권을 매수하도록 권유함에 있어서,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고 고수익이 가능하다는 취지로만 설명하고 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객에 대한 설명의무와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써 위 수익증권에 관한 지식이 없는 고객을 기망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증권회사인 피고 회사는 1995. 4.경부터 투자회사의 고유 업무이던 수익증권 업무의 취급을 인가받아 이를 수행하여 오던 중 1996. 8.경 소외 00투자신탁 주식 회사와 사이에 00투자 신탁에서 발행하게 된 신상품인 매직헷지 주식 1호 투자신탁을 총액 인수하여 판매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익증권 판매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수익증권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하여 본점 법인 영업지원팀에 90억원의 판매 목표를 배정하는 등 그 본점 및 각 지점 영업부에 판매 목표 좌수를 배정하고 이 사건 수익증권의 내용을 설명하는 팜플렛과 상품 안내 책자 등을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원고는 이 사건 수익증권에 투자하더라도 일반적인 주식투자와는 달리 헷지에 의하여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위험은 없을 것으로 믿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수익증권 8억 5,000만원 상당을 매입하여 만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피고 회사에 위탁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수익증권에 대한 환매대금으로 일부만 지급받음으로써 원금에서 1억 8,2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증권회사인 피고 회사로서는 고객인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수하도록 권유함에 있어서, 이 사건 수익증권이 기존의 일반적인 수익증권 상품에 선물거래 형식을 통한 헷지개념이 덧붙여진 새로운 유형의 상품으로서 위험의 회피 가능성이 다소 높아졌을 뿐 여전히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잔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익증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 거래에 따른 이익 가능성은 물론 손실을 입을지도 모르는 가능성 등에 대하여도 적절히 설명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자신의 투자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의 특성과 원금손실의 위험 가능성 등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수익증권에 투자를 하면 적어도 원금손실의 위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바, 이는 고객인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와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사건 수익증권에 관하여 지식이 없는 원고를 기망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로써 입은 손해인 원금 손실액 1억 8,2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