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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예복 재가봉 않았어도 웨딩업체에 배상 책임 인정 판례
2019-07-03 14:32:08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신랑이 예복 재가봉 않았어도 웨딩업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2218296호

 

예복을 재가봉하기로 한 날 예비신랑이 재가봉을 하러 가지 않아 결혼식 당일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결혼식을 올린 경우 웨딩 서비스 업체에도 일부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김씨 부부가 웨딩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39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김씨가 재가봉을 하기로 한 날 재가봉을 하러 가지 않아 예복이 제작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웨딩서비스업체와 '웨딩컬렉션 상품'을 계약한 김씨는 웨딩서비스 업체를 상대로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예복이 제작되지 않은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가봉을 하기로 했다면 김씨가 이를 지켜 재가봉을 진행하거나, 또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 사전에 연락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웨딩서비스 업체가 김씨에게 39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이어 웨딩서비스 업체 역시 결혼예식을 돕는 전문 업체이므로 결혼 당일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복이 제작되지 못한 경위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결혼식에 정상적인 예복을 입지 못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해 웨딩서비스 업체는 부부에게 위자료를 각 150만원씩 지급하고, 추가로 예복 계약금 9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