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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판결
2019-07-10 14:31:03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사에 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김씨는 2000. 1.경 00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2017. 4.경 김씨를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김씨가 취득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취소했습니다. 김씨가 00회사의 이사로 등재돼 일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자가 실직 시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김씨는 공단의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00회사의 이사로 등재돼 있었고 00회사의 주식 25.8%를 보유하고 있는 한편, 00회사의 업무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지 않았다'며 김씨를 00회사의 근로자라고 보기 힘든 측면이 있기는 하다고 밝혔습니다.

 

1심법원은 '김씨가 00회사의 대표자의 지시나 감독 하에 업무를 수행하거나 근로한 사실을 증명할 만한 업무일지, 결재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8누57720]

서울고법, 근로자성 회복 소송 원고 패소 1심 뒤집다. 

 

 

서울고법은 김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근로자성 회복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이유 김씨가 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에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바 없고, 이사 명칭도 사용하지 않았다, 외부에서도 김씨를 개발 담당 부장이라 인식하고 있을 뿐 업무집행권을 가진 임원이라고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사의 지위는 형식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00회사는 소속 인원이 1~5명인 소규모 사업장이고, 김씨는 비품 구비 등에서부터 입찰 정보 확인, 프로젝트 매니저 활동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업무일지, 결재서류, 근무태도 관련 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거나 업무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이 없다고 해도 이를 김씨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만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