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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남편 책임이 더 크면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2019-07-16 16:00:06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한국인 남편의 책임이 더 크면 이혼 한 외국인 배우자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외국인으로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이주여성들은 그동안 남편의 폭언, 폭행으로 인해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 체류 자격을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혼의 책임이 100% 한국인 남편에게 있다는 게 입증돼야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주는 정부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가운데 대법원이 국제결혼 부부의 경우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우리 국민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게 결혼 이민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는 판결을 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종전에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와 1심, 2심 법원은 우리나라 배우자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어야만 체류 자격이 부여된다고 판단했는데 대법원이 이를 시정한 것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결혼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이 체류 자격을 연장하는 요건을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국내에 체류하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의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을 하게 된 이주여성들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체류 자격을 연장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폭력 등 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한 이주여성들에게 이 규정은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아 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증명하는 것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출입국 사무소가 이혼의 책임과 관련한 기준을 엄격하게 들이대면서 배우자 귀책이 분명한데도 이혼한 이주여성들의 국내 체류 연장이 불허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박씨는 2015년 우리 국민인 김씨와 혼인신고를 하고 그해 12월 결혼이민 체류 자격으로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부부간 불화로 박씨는 2017년에 김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가정법원은 김씨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혼을 확정했습니다.

 

박씨는 임신 중인데도 시어머니의 압박에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유산을 하는 등 결혼생활 중에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고, 이후 박씨는 유산과 고부갈등 등으로 별거한 뒤 이혼소송을 내 승소 확정판결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박씨는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에 결혼 이민 체류 자격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옛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결혼이민 체류 자격 요건은 국민의 배우자,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김씨에게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일 뿐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 박씨 진술에 의하면 이혼 확정판결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김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소송을 냈으며 소송은 2년간 지속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김씨가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김씨에게 혼인 파탄에 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박씨가 증명해야 하는데, 박씨에게도 혼인 파탄에 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므로 체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두66869

대법원은 베트남 국적인 김씨가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이민 체류 자격에 관한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체류 자격을 부여받아 국내에 체류하던 중 우리나라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때(상대 배우자인) 외국인에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부여해 국내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결혼이민 체류 자격의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우리나라 국민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혼인 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국민인 배우자에게 있을 경우 (외국인 상대 배우자의) 결혼이민 체류 자격 거부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하고, 관련 소송에서도 처분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행정청에 있다며 결혼이민 체류 자격 부여에 관해 출입국관리 행정청이나 관련 행정소송을 맡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전문적인 판단을 내린 가정법원 법관들의 이혼 확정판결을 존중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이혼한 이주여성이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혼인 파탄에 관해 한국인 배우자에게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일 필요가 없고, 한국인 배우자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면 충분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책임 없는 사유'를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인정된 경우'로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상대적으로 작은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만 입증되면 체류연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