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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이혼 재산분할: 이혼 할 때 분할연금 포기 안했다면 공단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
2019-07-23 15:58:54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혼 때 분할 연금 포기 안 했다면 연금공단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 연금 지급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이혼 할 때 배우자의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게 법률이 일부 개정된 바 있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할연금의 청구, 혼인 기간의 인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민법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위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민법 제839조의 2에 의해 재산분할로 연금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7년도에 이혼을 하면서 '앞으로 이혼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재판 이혼이 종결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김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박씨와 결혼했고, 2017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김씨는 이듬해 공무원연금공단에 박씨가 수령하고 있는 공무원연금을 분할해 지급할 것을 청구했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김씨와 박씨의 이혼 소송에서 '김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김씨와 박씨는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는 이유로 김씨의 분할연금 청구에 대해 불승인 통보를 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김씨는 지난해 12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원고 승소 판결

2018구합90671



이혼 때 명시적으로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연금공단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지급 청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 절차에서 이혼 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씨와 박씨는 조정조서에서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정했는데, 이는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은닉된 상대방의 재산이 발견되더라도 서로에 대해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등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공단에 분할연금 수급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정조서에는 김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공무원연금법과 달리 정했다고 볼 만한 명시적인 기재가 없다며 이혼소송에서 김씨와 박씨가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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