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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남(돌싱)인 사실을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민법 제751조
2019-07-31 15:09:01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이씨는 2015년 5월경 남편과 이혼한 지 넉 달여 뒤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밝힌 박씨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씨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동생 부부에게 박씨를 소개했고,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2월 이씨가 박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박씨는 6월경 혼인 사항에 '기록할 사항이 없다'라고 변조돼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줬습니다. 이씨는 이를 보고 '오해해서 미안하다, 확신이 필요했다'라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박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이씨 회사의 업무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약 한 달 반가량 후 박씨가 운영하는 회사 업무를 하던 중 이씨는 박씨의 가방에서 배우자가 기재된 지난해 5월 말일 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하고는 박씨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이씨는 박씨를 상대로 3,1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190232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유부남이 거짓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며 이혼남이라고 속이고 교제를 했다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이씨가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박씨는 1,500만원을 이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씨는 박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연인 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박씨가 자신의 혼인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변조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혼인관계를 속인 것은 이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라며 박씨의 불법행위로 이씨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고, 이들의 관계나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2년 10개월이라는 교제 기간 등을 고려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1,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민법 제751조 1항에서 말하는 '기타 정신상 고통'에는 상대방을 독신으로 알았으나 사실은 혼인관계가 유지 중에 있어 자기 자신은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연녀나 불륜 관계가 됨으로써 입게 되는 정신상 고통도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