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법률자료

법률자료

  • 주요법률정보, 법률양식, 최신판례, 보도자료를 제공합니다.
게시글 검색
결혼생활 파탄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던 중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2019-08-06 13:45:54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별거 중 이루어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재판 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민법 제840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제840조 제1항에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행위'는 간통에 이를 필요까진 없고, 부정한 행위가 있을 경우에 배우자는 물론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또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위자료 청구는 이혼 소송 중에도, 이혼을 하지 않고서도, 협의이혼이 종료된 이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원고가 패소를 하였는데, 어떠한 이유로 패소를 하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씨는 1997년 남편 박씨와 결혼하고 슬하에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 문제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다퉜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관계가 악화되자 2015년 2월 이씨가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가면서 별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이혼 얘기를 했고 위자료나 양육비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박씨는 2015년 5월 함께 살던 아파트를 팔고 원룸에 살면서 이씨에게 자녀 양육비를 보냈습니다. 박씨는 2015년 7월경 최씨를 만나면서 자신은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하며 교제했습니다. 최씨는 박씨의 자녀와 함께 쇼핑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아이와 박씨 자녀들을 함께 물놀이 시설에도 보내면서 지내다가 2015년 8월 이씨의 전화를 받고 나서야 박씨가 아직 이혼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씨는 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면서 최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도 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18035호

부부가 결혼 생활이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를 하고 있었다면 배우자와 바람을 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미 혼인 파탄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바람과 혼인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이씨가 불륜 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니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박씨와 최씨가 적어도 2015년 8월부터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고 하면서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부정행위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며 이씨와 박씨가 2015년 2월부터 별거 중이었고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반면, 이씨가 소송 제기 전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씨가 박씨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된 시점은 2015년 8월 10일이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8월 31일 이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점에 비춰보면 혼인관계는 박씨와 최씨가 만나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며 최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