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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2019-08-09 17:04:35

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도 음주운전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윤창호 법 시행으로 인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더욱 엄해졌습니다.

이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엄해진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라 대법원 판결도 이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결과에 의한 음주운전의 유/무죄 판결 또한 변경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683 판결]

 

종전 2006년도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음주 시각과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벌 기준치를 겨우 0.003% 넘는 0.053%의 호흡측정 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로 음주운전이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인은 2005. 8. 29.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대전 유성구 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소주 4~5잔을 마신 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귀가하다가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같은 날 23:26경 호흡식 음주측정기에 의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53%로 나왔고, 피고인이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23:57경 대전 소재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그 수치가 0.046%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음주 시각과 혈액채취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시각과의 시간적 간격이 87분에 불과하여, 그 도중에 있는 적발 시점과 혈액채취 시점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였는지 하강기였는지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상당한 의문과 불확실성이 내재할 수밖에 없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겨우 0.05%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혈액채취 결과를 가지고 역산한 수치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면, 처벌 기준치를 겨우 0.003% 넘는 0.053%의 호흡측정 결과 수치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는 충분한 정도로 음주운전의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어서 무죄라고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이와 달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시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라고 하여 음주운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2018도6477 판결]

 

피고인은 2017. 3. 7. 오후 11시 45분 ~ 50분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오후 11시 55분경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측정됐고, 이는 옛 도로교통법상으로도 단속 기준인 0.05%를 초과한 것이어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현재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단속 기준이 0.03%로 강화되었습니다).

 

1,2심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데, 운전을 종료한 때 상승기에 속했다면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 시점에 있었는지, 하강 시점에 있었는지 확정할 수 없고, 만약 피고인이 상승기에 있었다면 운전 종료 시부터 측정 시까지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무죄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종전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피고인은 음주 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음주 측정을 하는 장소까지 걸어서 이동했고, 제공받은 생수로 입안을 헹구고 호흡측정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음주 측정을 했다며 이 같은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으로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 측정이 이뤄졌으므로 그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심에서의 경찰관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혈색은 약간 붉은 편이고 취기가 있어 보였으며 음주 측정 설명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며 피고인 역시 측정 당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채혈을 통한 재측정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5분 사이에도 혈중 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국립 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의 법정 진술은 업무 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5% 이상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했을지라도 운전시점과 정황에 따라 유죄 판결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음주 측정을 했더라도, 정황상 단속 기준을 초과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면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비판 분위기에 따라 대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