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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타던 아이가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아이의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2019-08-21 16:32:11



안녕하세요. 오늘은 킥보드 타던 아이가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한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2017. 4.경 서울시에 있는 놀이터에서 아이를 안고 걸어가던 이씨는 분수대 근처에서 넘어서 폐쇄성 경,비골 골절 등 전치 10주의 상해를 입고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이씨의 주변에는 박씨의 만 5세의 아들이 킥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씨는 박씨의 아들이 킥보드를 타다가 왼쪽 뒤꿈치를 쳐 사고가 발생했으니 89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박씨는 사고 현장 CCTV에 충돌 장면이 찍혀 있지 않고 목격자도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이씨가 발을 헛디뎌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28636

 

5세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킥보드를 타다가 지나가던 행인을 들이받아 다치게 했다면 어린이의 부모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씨가 자신을 충격한 어린이의 아버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4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각종 증거에 의하면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면서 전방 의무를 태만히 해 이씨와 부딪히면서 발생한 사고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만 5세 어린이므로 책임 무능력자를 감독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민법 제755조, 제753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법원이 인정한 증거와 정황은 5세 아이가 이씨와 부딪히는 장면이 CCTV에 촬영되지는 않았지만, 이씨 가족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과 그 뒤에 5세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는 장면이 촬영됐고, 5세 어린이가 사고 직후 자신의 엄마 등을 데리고 사고 현장으로 오는 모습이 촬영된 점, 사고 당시 근처에 있던 증인이 '사고 목격자가 5세의 어린이의 엄마에게 아이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둘이 부딪혔고, 그 때문에 이씨가 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점, 박씨 주장대로 이씨가 발을 헛디뎠다면 다른 형태의 상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점, 이씨가 사고 직후 119 구급 대원에게 어린이가 탄 싱싱카가 부딪히면서 뒤꿈치가 뒤틀린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이씨가 그러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씨도 주변에 어린이가 킥보드를 타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점과 주변 정황 등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박씨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사고 당시 18세 남짓한 미성년자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가끔 숙부 소유의 화물차를 운전한 경우, 부모로서는 미성년의 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고, 부모의 보호 감독상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부모들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