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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 과징금 처분 부당하다는 판결
2019-08-27 16:26:47

안녕하세요. 오늘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페이스북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업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고의로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야기했다며 내린 과징금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방통위는 지난해 3월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 행위' 로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일방적으로 접속경로를 바꿔 시장을 왜곡하고 페이스북 서비스 속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중대한 피해를 이용자들에게 입혔다며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2016년 말 국내 ISP들과 망 사용료 정산을 두고 갈등하다가 고객들의 접속 경로를 해외로 바꿔 접속 시간을 2.4~4.5배 지연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페이스북은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528-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 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를 적용해 페이스북 라우팅 변경이 위법하다고 본 반면에 법원은 서비스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자 불편이 초래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용을 제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2일 페이스북 아일랜드 리미티드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행위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한 행위에 해당할 뿐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접속경로 변경으로 인해 접속이 지연되거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까지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게 되면, 구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1항의 위반 여부가 ISP의 전송용량과 다른 CP들의 트래픽 양 등 외부의 여러 요소에 의해 좌우돼 법 집행 여부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은 기존 접속경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새로운 접속경로로 전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의 접속경로만 변경했을 뿐이라며 설령 페이스북이 국내 통신사와의 인터넷망 접속 관련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IP 트랜짓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기 위해 접속경로를 변경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제재의 필요가 절실하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입법을 통해 명확한 제재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페이스북을 비롯해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의 국내 인터넷망 사용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최초로 제재를 가해 벌어진 소송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이들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 최대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망사용료 협상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위가 나뉘는데,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ISP가 기간통신사업자이고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등 CP가 부가통신사업자 입니다. 문제는 전기통신사업법이 기간통신사업자, 즉 ISP에만 통신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이용약관 신고의무, 이용자보호 의무 등 망 품질 보장의무를 집니다. ISP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을 통해 서비스 불능 또는 서비스 장애 발생 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CP는 이 같은 통신망 품질 보장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처럼 CP가 접속경로를 변경해 이용자들에 대해 서비스불능 또는 장애를 발생시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행정법원도 현행법령상 CP는 네트워크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할 의무 또는 접속 경로를 변경하지 않거나 변경 시 미리 특정 ISP와 협의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행위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불편을 초래한 것은 맞지만, 이용자의 불편 등 부작용을 알면서도 페이스북이 일부러 속도를 저하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접속 속도 저하가 방통위 과징금의 근거인 '이용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접속경로 변경 등으로 접속속도가 저하돼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지연하거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이를 제재할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CP들과 국내 ISP와의 인터넷 망 사용료 협상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가 망 품질 관리 책임은 ISP에게 있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CP의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핸 캐시서버 설치 비용 등에 대해 국내 ISP의 부담이 더 커지게 된 것입니다. 국내 업체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CP들은 1년에 수백억원을 내는 네이버, 카카오톡 등 국내 사업자와 달리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사용료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방통위는 입장문을 통해 페이스북에 대한 행정처분은 유사한 행위 재발을 막고 이용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를 놓고 국내 사업자와 동등하게 규제를 집행하는 등 국내외 사업자 간역차별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