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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에게 운전한 걸로 해달라고 부탁한 20대 남성 징역형: 음주운전 처벌 규정
2019-09-03 15:57:28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동승한 여자친구에게 "운전한 걸로 해달라"라고 부탁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김씨는 지난 5월 자정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는 조수석에 있던 여자친구에게 "나는 이미 음주 전력이 있고, 지금 운전직으로 구직활동 중이라 또 걸리면 안 되니 네가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라고 부탁했습니다. 여자친구는 자신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음주 측정을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덜미를 잡혔고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3018-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김씨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김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와 연령, 범죄의 동기와 수단 등 양형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