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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시설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 원상 회복 의무 어디까지? : 대법원 판결
2019-09-17 17:00:07

 

안녕하세요. 오늘은 커피전문점을 양도받아 운영을 해온 임차인의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관 련 법 리]

[관련 법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민법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 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민법제615조(차주의 원상 회복 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관련 법리]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 · 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 회복 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민법제615조(차주의 원상 회복 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전 임차인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점포를 임차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 단장하였다면 임차인에게 임대차 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임차인이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가 임차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그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임차인이 전 임차인으로부터 커피전문점으로 인테리어 시설이 되어 있는 점포를 임차하여 그대로 사용하다 임대차가 종료되었습니다. 

임대인은 전 임차인이 시설한 인테리어 등을 원상 회복하라고 청구하였고,

임차인은 자기들이 설치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철거 의무가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을까요?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원심은 시설을 설치한 임차인부터 현 임차인까지 커피전문점 영업 양수로 임차인 지위가 전전 양도된 것으로 보아 현 임차인이 기존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 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시설물에 대한 원상 회복 의무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툼이 있을 경우 영업 양수로 임차인 지위가 양도되었는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원상 회복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취지는 무엇인지, 임차인이 임차할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는 어떠하였고 임대인이 요구한 원상 회복의 범위는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모두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