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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지기의 투자금 2,0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남성 무기징역 확정
2019-09-20 13:18:01

안녕하세요. 오늘은 10년 지기의 투자금을 빼앗고 살인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처: 법률신문)

 



헬스장을 운영하던 김씨는 지난해 4월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10년 지기 회사원 이씨에게 동업 자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헬스장 사업을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이씨는 현금을 출금했고, 다음날 오전에 김씨와 만나 그가 준비한 렌터카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김씨는 이씨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뒤 돈을 가로채고 시신을 자신의 모친 묘소가 있는 지방 소재 인근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살인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사체를 유기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 경인법무법인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338조(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① 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2019도7904

동업을 약속한 10년 지기의 투자금 2,000만원을 빼앗고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김씨는 오랜 시간 동안 친하게 지내 온 피해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오히려 그 신뢰를 범행의 수단으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오랜 시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씨는 10년 지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자신의 모친 묘소에서부터 불과 26m 떨어진 장소에 매장하고 유기했는데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며 그럼에도 김씨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수차례 진술을 변경하고, 반성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의 유가족을 비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를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으며, 대

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