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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해 계좌를 대여한 사람은 돈을 입금한 사람에게 피해금을 반환해야 할까? : 법원 판례
2019-09-24 16:25:49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당해 계좌를 대여한 사람이 돈을 입금한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반환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6062

(출처: 법률신문)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전달한 수취인은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줄 모르고 자신의 계좌를 이용해 피해자의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전달한 수취인은 피해자에게 그 돈을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줄 몰랐고, 실질 이득 본 것도 없다. '

 

법원은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수취인이 송금의뢰인으로부터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받은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부당이득제도는 수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재산상 이득을 가진 경우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해 수취인에게 반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수취인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받은 것이 없다면 반환 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씨가 허씨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비트코인 구매에 사용돼 박씨에게로 넘어갔고, 박씨는 이를 입금 받은 후 허씨에게 주겠다고 한 수수료도 주지 않고 잠적했다"며 이러한 경위를 봤을 때 허씨는 이씨가 송금한 돈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봤다고 보기 어려워 이씨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 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3. 27. 선고 2011가단59103

 

원고는 2011.경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임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고의 개인정보가 도용되는 등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졌으니, 수사를 위하여 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및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검찰청 사칭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원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하였습니다.

 

성명불상자는 2011.경 원고 명의 계좌에서 피고 7명의 계좌로 합계 4,900만원을 송금하였고, 다시 이들 계좌에서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 7명의 계좌에는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고 7명은 각자 자신의 통장을 발급받아 이를 체크카드와 함께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데, 양도하게 된 이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고 7명은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이들 피고 7명의 통장을 이용해 원고의 돈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각 송금합계액 4,900여만원을 송금 받아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들 명의 계좌로 합계 4,900여만원이 입금된 사실은 맞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자신들의 명의로 개설된 위 각 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피고들의 이익으로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들 명의의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은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무릇 수 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판결 등 참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제49조 제4항 제1호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자금융사기 등의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규정이고, 위 규정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사람은 사익을 도모하고자 전자금융거래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거래질서를 교란한다는 사회적인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헌법재판소 2011. 7. 28. 선고 2010헌바115 결정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할 당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이 원고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기망한 다음 그들로부터 입금을 하게 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고, 비록 피고들이 보이스피싱의 범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들은 통장 및 체크카드를 양도함으로써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도운 것이므로, 피고들은 민법 제760조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검찰청을 사칭하는 홈페이지에 만연히 접속하여, 경솔하게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이 사건 손해에 관한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피고들이 원고 계좌에서 각 송금받은 금액에서 원고에게 변제한 금액 및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에 60%를 곱한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